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122		발의연월일 : 2019. 11. 27.
			발 의 자 : 이순주 의원

1. 제정 이유

가. 화재사고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용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 (안 제3조)

다.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안 제4조)

라. 방연마스크 비치,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 및 홍보 (안 제5조)

마.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입법예고 여부 : 여 (2019. 11. 27. ~ 2019. 12. 3.)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련 법령 발췌문

라.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 및 홍보)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 ․ 홍보 및 실천 ․ 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조례안 제4조(교육지원)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조례안 제6조(예산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명시한 예산지원은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본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발췌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ᄄᆞ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의료법 발췌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곽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영유아 보육법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이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4개)

자치단체명	조례명(자치단체명 생략)	제정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9. 25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10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8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8. 14